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3년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 번 읽어보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교통 관련

 

1종 자동 면허

1) 시기 - 23년 상반기 

2) 갱신 - 7년 무사고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는 신청 시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 

3) 참고 

• 자동 비율 :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약 80%가 자동기어
• 1종 보통 면허로 가능한 차량 :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지하철 버스 정기권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철 정기권만 있습니다.

 

1) 수도권 30km 구간

• 현행 : 1,650원 x 60회 = 99,000원 
• 향후 : 61,700원 (37.7% 할인) 

2) 수도권 10km 구간

• 현행 : 1,250원 x 60회 = 75,000원 
• 향후 : 55,000원 (26.7% 할인)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1) 오토바이 무보험 과태료 부과

2) 2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 시행 예정

 

우회전 신호등

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사용 시 보행자 교통사고가 51.3%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회전 방법

1) 전방 신호등 적색 (1번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 1번 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 1번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2) 전방 신호등 녹색 (2번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있을때만 일시정지)

• 2번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여 우회전
• 2번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무 : 서행하여 우회전
• 2번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유 : 2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기타

 

유통기한 표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기간 )으로 표시됩니다.

 

 

만나이 

23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되고 국제적 기준으로 통일해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학입학금

평균 63만원이던 대학 입학금을 23년부터는 전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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