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LIFE MD 필기 요약

 

한화생명보험 디지털 보험 설계사 LIFE MD 필기시험 요약입니다. 보험이론 및 윤리, 보험법규, 생명보험, 제3보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이론 및 윤리

 

생명보험의 의의와 역사 : 의의, 고대(에라노이, 콜레기아), 중세(길드, 톤틴연금), 근대(에퀴타블), 우리나라(계, 보)

생명보험의 기능 : 사회보장제도 보완(3층보장제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익성)

생명보험의 현황과 전망 

•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 : 고령화 노후준비 부족, 재해와 성인병 증가
• 재무설계의 필요성 : 소득의 흐름과 소비지출의 흐름 불일치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및 계약의 요소 

• 보험료 : 대수의 법칙, 생명표,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계약관계자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회사
• 생명보험계약 내용 :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지 않음)

보험료의 구성원리

• 보험료의 산출방식 : 3이원방식, 현금흐름방식(정교한 보험료 산출, 산출 방법 복잡)
• 배당 : 선적립 후배당
• 배당금 지급방법 : 현금, 보험료상계, 보험금/제환급금 지급 시 가산

생명보험약관의 주요내용

• 보험계약의 성립 : 청약, 청약철회(진단,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기간 1년 미만 계약 불가)
• 효력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보장 개시
• 무효 
• 의무 :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보험금 지급의무
• 알릴 의무
• 납입최고 기간 : 제2회 이후 14일, 다음 날 계약 해지 가능
• 통지의무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통지, 주소변경 통지
• 계약의 부활 
• 내용 변경
• 기타사항 : 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2년)

생명보험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

• 언더라이팅 : 계약심사, 계약선택
• 고려대상 : 환경적, 신체적, 도덕적, 재정적
• 대상의 평가 : 표준미달제, 우량제
• 클레임 :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업무

보험영업 윤리 

• 보험설계사의 자세 : 관련법규와 윤리준수, 보험설계사로서의 사명감, 전문성 개발
• 3대 기본 지키기 : 보험약관 교부/설명, 청약사 사본 전달, 자필서명 안내/확인

보험범죄방지활동과 자살예방 

• 보험 범죄 방지활동 :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보험법규

 

보험모집 관련 법규

• 보험감독방식의 유형 : 공시주의, 준거주의, 실질적 감독주의
• 보험모집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
•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 : 개인대리점 1억, 법인대리점 3억,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예탁의무 면제
• 보험중개사의 등록 :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 영업보증금 영업개시 7일 전까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정의, 모집방법, 등록가능기관, 금지행위, 보장성보험 판매불가

보험모집 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모집 금지 행위, 특별이익 제공금지, 보험안내자료
• 설명의무 : 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 보험업법 위반 시 제재 내용 : 무자격모집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특별이익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 금융위원회의 인가
• 우수인증설계사 :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 인증기준, 인증기간(6월1일부터 5월31일)

보험소비자 보호제도 광고심의제도

• 예금자보호법 :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감독원 운영.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
• 기타 소비자보호제도 : 고객상담창구, 보험가입제도 내보험찾아줌
• 생명보험 광고심의제도 : 심의대상, 심의절차, 광고심의위원회 제재

보험정보 공시

• 보험정보공시 : 경영공시, 상품공시, 생명보험상품 비교공시
•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 온라인 전용보험

생명보험 민원현황과 유형

• 보험민원의 특징
• 보험민원의 주요 유형 :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모집 민원
• 보험민원의 처리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생명보험 세제

• 개인보험계약 세제혜택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 단체보험계약 세제혜택 : 연 70만원 이하

소득세의 개요 및 기타소득세제

• 과세소득의 범위 :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 과세방법 :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 종합소득세 계산 
• 금융소득 과세방법 : 이자소득, 배당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 2천만원 초과 타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 연금소득 분리과세 : 연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보험설계사 세제 : 간편장부 대상자는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개요 및 특징

• 생명보험의 정의 보험업법
• 생명보험 관련 법규
•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 유상•쌍무 계약, 불요식•낙성 계약, 부합계약, 사행계약, 선의계약
•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

생명보험상품의 구성

• 생명보험상품 개발 원칙 : 보험업법에서 정의
• 주계약과 특약
• 특약의 종류 : 보장추가/확대 특약, 가입자의 편의 제도성 특약

생명보험상품의 분류

• 보험계약의 대상 : 개인보험, 단체보험
• 보험가입의 주목적 : 보장성, 저축성
• 주보험의 보험사고 
• 적립금 운용방식에 따른 분류 : 일반계정, 특별계정
•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 : 준비금의 이자 적립 방식에 따른, 지급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 시 정해지는지 여부, 보험료 재산정 여부에 따른 분류

주요 생명보험상품

• 종신보험 : 대표적인 사망보험
• 교육보험
• 어린이보험 : 질병/상해 보장
• 유니버설보험 : 추가납입, 중도인출 가능
• 장애인보험 :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 저렴, 증여세 비과세(4천만), 15%세액공제
• 연금보험 : 종신연금형 (연금개시 후 계약해지 불가)
• 세제적격 연금 : 
• 퇴직연금제도 : 연간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IRP)
• 변액보험의 특징 : 조장성(기본사망보험금), 저축성(기납입보험료)
•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
• 변액보험의 상품 종류 :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제 3보험

 

제3보험의 개요 및 법규 

• 제3보험의 개요 : 생명보험+손해보험
• 제3보험 관련법규 : 상법, 보험업법, 모집자격(금융위원회, 생명보험과 제3보험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과 제3보험은 손해보험협회 등록)

제3보험의 특징

• 제3보험의 특징 : 보험업법 상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금지
•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 
• 제3보험은 설계 기준 :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 책임준비금 지급, 계약 소멸

상해보험 

• 상해사고의 요건 :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 상해보험의 일반적 가입조건 : 1년 이상, 고연령자도 가능, 특약으로 질병사망 보장 
• 직종별 위험등급

질병보험 

• 질병보험의 의의 : 보장성보험
• 질병의 개념 : 계속성, 내재성
• 암보험 보장내용 : 제자리암 10-20%, 지급 예외사항(면역력 강화치료, 암치료 후유증 및 합병증)
• 암보험의 일반적 가입조건 : 보험기간(10년 이상), 가입연령(15세 이상) 
• 실손의료보험 : 단독형 상품만 판매(특약 가입 불가)
•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 기본형 + 특약
• 실손의료보험 가입절차 : 중복가입 불필요

간병보험 

• 간병보험의 정의 : 장기요양, 일상생활장해, 중증치매
• 간병보험의 종류 : 민영장기간병, 공적장기간병
• 간병보험의 면책 : 일상생활장해 90일, 중증치매 2년(재해로 인한 경우 면책기간 없음) 알코올 중독, 인지기능 장애
• 간병보험 가입조건 : 대부분 종신, 30세 이후, 계약소멸(피보험자 사망, 간병연금수령 종료 시), 위험률 변동제도

 

 

용어

 

금융위원회 : 국무총리 직속 금융계 최고 권력기관으로 금융업무 총괄, 금융감독원을 감독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제2금융기관을 감독

수지상등의 원칙 : 위험 집단이 각각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위험 집단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과 같게 되도록 균형을 꾀하는 원칙

불요식계약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정한 요식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 계약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

책임준비금 :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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