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사건1 법학 | 소년법과 소년심판규칙 정리 소년법은 소년비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을 두어 소년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보호처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년보호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하는 대신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심판은 법원이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조사, 심리,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년법 소년보호사건과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을 규정한 법률 비행소년 보호사건으로 심리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 :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2022.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