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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국제학 | 조약과 협정

by KISCH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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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 다수의 국가를 주된 구성요소로 하여 상호 유기적인 교류를 기초로 성립되는 사회관계

국제 관계 국제 정치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또는 주요 세력들 간의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관계



조약협정




외교적 합의 수준

선언 (Declaration) 방침이나 주장을 외부에 정식으로 공표하는 행위. 양측의 합의 내용이나 아니면 일방적인 정치적 행위


조약 (Treaty)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 당사국간에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 격식적인 문서. 정치적. 외교적

협약 (Accord) 국제간 국가간 문서화된 약속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교토프로토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

조-중 국경 업무 협약  1998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업무 협정. 탈북자 송환 절차 간소화.


협정 (Agreement)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에 대한 합의. 체결주체는 주로 정부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제네바 협정  1949년 발발한 월남전쟁의 종결을 위하여 이에 관련된 9개국이 제네바에서 작성한 휴전협정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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