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형사특별법과 소년법

 

 

 

형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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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시행 2015.12.1)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형사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으로 소년을 선도 및 교양하는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기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

ex) 단기 3년, 장기 3년형이 선고된 경우 단기 기간이 지난 후 행형 성적이 좋고 교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검찰청 검사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