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법률 기초 용어

공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

공판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형사재판 참여제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기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기소중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

미필적 고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

민사 재판 개인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

법무 법인 : 법률 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해 다섯 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전문 분야별로 조직, 설립한 법인

송치 형사 사건화 된 모든 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모든 형사사건의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만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약식명령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

영장실질심사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인식 있는 과실 결과를 예견하였다는 점은 미필적 고의와 같으나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경우

입건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함

집행 유예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 기간 내 다시 죄를 범한경우 유예는 취소되면 다시 실형에 복역.

체포적부심 -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것

친고죄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있어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사 재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 재판

형 집행정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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