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2 법학 | 소년법과 소년심판규칙 정리 소년법은 소년비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을 두어 소년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보호처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년보호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하는 대신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심판은 법원이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조사, 심리,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년법 소년보호사건과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을 규정한 법률 비행소년 보호사건으로 심리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 :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2022. 2. 28. 공법 | 형사특별법과 소년법 형사특별법 실정법 > 공법 > 형법과 형사소송법 소년법 (시행 2015.12.1)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형사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으로 소년을 선도 및 교양하는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기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 ex) 단기 3년, 장기 3년형이 선고된 경우 단기 기간이 지난 후 행형 성적이 좋고 교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검찰청 검사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 2019. 1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