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입법부 | 국회와 헌법 입법부 조직도 국회 구성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로 구성의장, 2명의 부의장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역할입법 : 발의(10명 이상 동의) -> 상임위원회 토의, 검토 -> 본회의 -> 대통령 공표예산 결정행정부 활동 감시 헌법개헌 헌법의 개정1. 발의 :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2. 공고 : 대통령은 20일 기간 동안 공고3. 의결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 대한민국 정당 계보더불어민주당 여당. 사회자유주의당대표 : 이해찬자유한국당 보수주의민주정의당 1981~1990 민주자유당 1990~1995 (합당 :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신한국당 1995~1997한나라당 1997~2012 (합당 : 자유민주연합, 민주당)새누리당 2012~2017 (합당 :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자유한국당 2017~ (분.. 2019. 12. 30. 법학 | 법의 분류 - 자연법과 실정법 성문법과 불문법 (법의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법 일정한 일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헌법 법령 법률과 명령.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 법률명령자치법규조약불문법 문서화되지 않은 법관습법조리판례법 자연법과 실정법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실체) 자연법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실정법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정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 실증법 국내법 공법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실체법 : 헌법[각주:1], 행정법, 형법 절차법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특별법 :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특별법이라고 함소년법 사법 개인적, 사익적, 경제적, 자율.. 2019. 1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