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법의 분류 - 자연법과 실정법

 

 

 

성문법과 불문법 (법의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법  일정한 일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헌법

법령  법률과 명령.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

법률명령자치법규조약불문법  문서화되지 않은 법관습법조리판례법

 

 

 

 

자연법과 실정법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실체)

자연법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실정법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정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 실증법

국내법

공법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실체법 : 헌법^[각주:1], 행정법, 형법

절차법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특별법 :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특별법이라고 함소년법 

사법 개인적, 사익적, 경제적, 자율적, 비권력적, 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에 대립

민법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사법

상법 상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 또는 기업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

사회법

노동법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그들의 생존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규의 총체

경제법 국가의 경제정책의 실현을 위한 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국제법

조약

국제법규

국제관습법 국가 간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행

 

 

 

2019/11/27 - [🖥 사회과학/법학] - 법의 분류

 

 

 

 

1.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