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2 공법 | 형사특별법과 소년법 형사특별법 실정법 > 공법 > 형법과 형사소송법 소년법 (시행 2015.12.1)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형사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으로 소년을 선도 및 교양하는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기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 ex) 단기 3년, 장기 3년형이 선고된 경우 단기 기간이 지난 후 행형 성적이 좋고 교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검찰청 검사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 2019. 12. 26. 법학 | 법의 분류 - 자연법과 실정법 성문법과 불문법 (법의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법 일정한 일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헌법 법령 법률과 명령.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 법률명령자치법규조약불문법 문서화되지 않은 법관습법조리판례법 자연법과 실정법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실체) 자연법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실정법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정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 실증법 국내법 공법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실체법 : 헌법[각주:1], 행정법, 형법 절차법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특별법 :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특별법이라고 함소년법 사법 개인적, 사익적, 경제적, 자율.. 2019. 1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