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2 법학 | 법률 기초 용어 2019/11/27 - [🖥 사회과학/법학] - 법의 분류 법률 용어 공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 공판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형사재판 참여제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기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기소중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 미필적 고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 민사 재판 개인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 법무 법인 : 법률 사무.. 2019. 12. 25. 법학 | 법의 분류 - 자연법과 실정법 성문법과 불문법 (법의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법 일정한 일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헌법 법령 법률과 명령.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 법률명령자치법규조약불문법 문서화되지 않은 법관습법조리판례법 자연법과 실정법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실체) 자연법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실정법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정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 실증법 국내법 공법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실체법 : 헌법[각주:1], 행정법, 형법 절차법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특별법 :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특별법이라고 함소년법 사법 개인적, 사익적, 경제적, 자율.. 2019. 11. 27. 이전 1 다음
